[금안보고서]선제 대응 나선 한은, 스테이블코인 '4대 리스크' 짚었다

스테이블코인 신뢰 훼손시 디페깅·코인런 발생
제도·인프라 불충분, 기술적 오류 발생 가능성
환율 변동성과 자본유출입 확대 등 외환 리스크
통화 신뢰성 저하, 은행 신용창출기능 약화 등 초래
한은 "리스크 요인 점검 주체로 정부 등과 논의할 것"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앞서 점검해야 할 '4대 리스크'를 금융안정보고서에 명시했다. 새 정부 들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활발해진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우려하는 위험 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리스크 요인 점검 주체로 정부 및 관계 금융당국과 함께 제도화 전 철저한 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은은 25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주요 리스크로 ▲코인런(대규모 코인 인출 사태) 리스크 ▲결제 및 운영 리스크 ▲외환거래 및 자본유출입 리스크 ▲통화정책 유효성 제약 리스크를 꼽았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과 준비자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스테이블코인 가격이 고정 가격에서 이탈하는 '디페깅'과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단기자금시장 충격, 은행 유동성 위험 등을 불러오면서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수 있다. 앞서 전날 유상대 한은 부총재 역시 "소위 코인런이 발생하면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해 중앙은행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더욱 안전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관련 제도와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술적 오류 발생 가능성 역시 열려 있다. 한은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 등 다양한 결제 및 운영 리스크가 내재해 있다"고 짚었다.

비기축통화국에서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면, 환율 변동성과 자본유출입 확대 등 외환 관련 리스크가 커지면서 금융시스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보편화하면 통화의 신뢰성 저하, 은행의 신용 창출 기능 약화 등이 초래돼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약할 수도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시가총액은 지난달 말 기준 2309억달러(주요 스테이블코인 10종 기준)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에 스테이블코인이 사용된 비중은 2017년 12월 7.9%에서 지난달 84.0%로 크게 상승했다. 최근 스테이블코인은 그 사용 범위가 가상자산시장을 넘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기존 결제 시스템과 결합해 일상적인 거래에 활용되는 등 확장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특징은 여타 가상자산과 달리 가치 안정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발행량에 상응하는 국채 등 법정화폐 표시 고유동성 안전자산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도록 설계된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스테이블코인의 다양한 장점을 고려해 제도화가 국내외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스테이블코인 확산 시 리스크 요인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 측면에서의 잠재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금융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