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전 정부가 줄인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 다시 늘리겠다"

지난 정부 예산 삭감 이후 연구생태계 황폐화
청년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 지원
기술주도 성장 위한 투자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안정적 연구개발 예산 확대, 청년 과학기술 인력 지원 대폭 확대, 기술 주도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공약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국정기획위는 2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긴급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이춘석 위원장은 "전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저하된 과학기술계의 자긍심과 사기 진작이 필요하고, AI 3대 강국 실현과 성장을 이끌어 낼 해답은 연구개발 생태계에 있으며, 이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오는 30일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과 심의·확정'을 앞두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달 말 심의회의 의결 전까지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요청하며, 이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국정 과제 등을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황정아 위원을 비롯해 기획·전문위원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민간 전문가로는 이준호 서울대학교 교수, 이세준 한전공대 교수, 오재철 아이온커뮤니케이션스 대표, 김복철 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윤석진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점을 지적하고, 내년에는 기초연구의 복원과 위축된 연구 생태계 복원을 위해 새 정부 국정 기조에 맞는 연구개발 예산의 안정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지난 정부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따른 청년 연구자의 불안정한 연구 여건을 개선하고, 정부 과학기술 예산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지속가능한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연구개발 예산 편성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며, 심의 기간을 충분히 확대해 과학기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