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 요인 해소해 코스피 5000시대"

금감원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진행

금융감독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업무보고에서는 금융감독원 주요 당면 현안, 금융 분야 공약 이행방안 등이 논의됐다.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불완전 판매 및 민생 금융범죄 피해 방지 등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제고, 가계부채·부동산PF 등 리스크관리 강화, 소상공인 등 자금공급 확대, 인공지능(AI)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금융 활성화 필요성 등을 점검했다.

금융분야의 공약 이행방안과 관련해서는 코스피 5000시대 도래를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자본시장 불공정 요인 해소 방안 및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대형 소비자피해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분쟁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논의를 나누었다.

이밖에 어려움을 겪는 가계·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원활화, 가계부채 관리, 민생 금융범죄 척결, AI 발전에 따른 신규 감독수요 대응,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보험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장은 이날 오후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직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타 부처에 비해 충실하게 많이 준비했다"고 평가했다.

정 분과장은 "국민들의 삶을 괴롭히는 불법추심·보이스피싱 근절에 금감원의 역량을 집중해 줄 것"과 "새 정부가 추진 중인 AI 정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금감원 차원에서의 AI 정부 실현과 관련된 종합적 비전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조직 분리 등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