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李 대통령에 "대통령-방통위원장 임기 맞춰야" 건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현민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임기와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을 포함해 앞선 두 차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정권 교체기마다 발생하는 방통위 및 공영방송 관련 갈등을 언급하면서 이 위원장에게 방송개혁안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고, 이에 이 위원장이 임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임기 관련 주장에 그것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방송개혁안과 관련한 그동안의 논의과정을 담은 자료는 준비해 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이슈가 오는 26일 예정된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지 주목된다.

준비한 자료에는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 또는 임명하는 기존 방식부터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의결되도록 하는 '절대 다수제'를 도입하는 방식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위원장은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않고 사무처장 직무대리가 대신 하기 때문에 방송개혁안이 어느 정도의 톤으로 전달되고, 국정기획위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방통위는 지난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 차례 업무보고를 했지만 국정기획위로부터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오는 26일 재보고를 하게 됐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