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규제합리화'·'참여와통합' TF 구성키로

국정기획위원회가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와 '참여와 통합 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규제합리화TF는 새 정부 규제 철학을 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한 규제를 설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규제합리화TF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규제에 대해 보완할 것"이라며 "AI(인공지능)와 에너지, 빅테크 등 미래 기술에 대한 새로운 규제 방안도 다룰 예정"이라고 했다.

규제합리화TF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팀장을 맡고 11명의 팀원으로 구성된다. 오는 26일 첫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성장' 철학에 맞는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참여와통합TF'의 경우, 국정기획 분과 소속 이태호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팀장을 맡고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 등이 참여한다. 조 대변인은 "참여와통합TF는 국민주권시대에 국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국민 참여가 국민 통합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두고 정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확충에 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현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국과심)에 올라간 예산은 전 정부에서 준비해 온 것"이라며 "(국과심에 올라간) 예산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