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자본시장 정책 고무적…경영진 보상체계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제기업거버넌스네트워크(ICGN) 포럼
지배주주가 경영 겸임하는 경우 많아
전체주주 이익 도외시 가능성 높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 거버넌스 개혁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보상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 한국거래소는 국제기업거버넌스네트워크(ICGN)와 '가치창출의 원동력으로서의 거버넌스 개혁' 포럼을 공동 주최하고 구체적인 거버넌스 개선 방안에 대한 공론의 장을 조성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거버넌스 관행을 개선하려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고무적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경영진의 보상체계, 배당정책, 의사결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가 수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4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국제기업거버넌스네트워크(ICGN) '가치창출의 원동력으로서의 거버넌스 개혁' 포럼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우리나라 기업은 임원진 보상 체계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누가 어떻게 무엇을 잘해서 보상받는지 알 수 없다"며 "보상은 통상 기본급과 인센티브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는 기본급이 너무 높아 경영진의 성과가 악화해도 보수가 높게 형성되는 일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지배주주가 경영까지 겸임하는 경우가 많아 인수합병(M&A)과 같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주주에 손해가 전가되거나 특정 주주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된다"며 "'Say on Pay(세이 온 페이)'를 도입해 경영진과 이사회의 보상체계가 전체 주주의 가치와 연동되도록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이온페이는 이사 보수를 주총에서 심의하는 제도로 영국에서 처음 시행됐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한국 증시 밸류업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봤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최고경영자(CEO)는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한국 증시 발전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및 '3% 룰' 적용도 주요 과제"라고 진단했다.

적극적인 주주제안을 통한 이사회 독립성 강화 역시 회사 운영 방식 개선의 열쇠로 지목됐다. 이 대표는 "일례로 과거 JB금융그룹의 경우 자기자본이익률(ROE)가 13%에 이름에도 자본 배분이 좋지 않아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3을 기록하는 등 저평가받은 적이 있다"며 "이에 얼라인파트너스는 JB금융지주에 이사회에 사외이사 2명을 진입시켜 자본 배분 재조정을 주문했고, 회사는 주주환원율을 50%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과거 에스엠 역시 지배주주가 회사경영을 겸하면서 대규모 불공정 거래 이슈가 있었는데 얼라인파트너스가 감사 선임을 통과시키면서 이후 주가가 69%가량 상승했다"며 "한국 자본시장에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가치를 창출한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 역시 2016년부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250여개 기업 전체의 배당정책을 검토하고 주주 관여를 통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며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 등에서 개선세가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