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우선순위는 기재부 예산·검찰 수사권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조직개편TF, 이재명 대통령 공약 먼저 논의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법무부는 검찰과 온도차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6.23 조용준 기자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기능 분리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같은 대선 공약에 언급된 사항을 조직개편의 우선순위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과 분과별 조직개편 수요를 취합해 정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조직개편은 국정기획위 안에 만들어진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이다. 조 대변인은 "시민사회, 언론, 전문가, 또는 부처 등에서 제기하는 시대 변화에 따른 조직개편 수요는 별도로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편성 기능을 따로 떼어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의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완성'이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이에 따라 검찰을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청'으로 분리·축소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해 조 대변인은 지난 20일 열렸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언급하며 "(검찰과의) 온도 차는 있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가 도중에 중단됐던 검찰과는 달리, 법무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분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검찰과) 온도 차가 있었다'는 분위기가 전달됐다"고 밝혔다.

당시 업무보고에서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들은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인권 옹호 부처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변인은 이어 "국정기획분과에서 국정과제를 어떻게 분과별로 분류할지 초안 작업을 이번 주부터 진행한다"며 "여당과 상임위별 사전 논의를 진행하고, 여야 공통 공약에 대해서는 야당과도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정기획위 전체회의에서는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의 강연이 열렸다. 조 대변인은 "인공지능(AI)에 대한 글로벌 동향을 공유했다"며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련 사회간접자본(SOC)부터 산업 생태계, 인재 양성, 글로벌 거버넌스 등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24~26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24일 오후 금감원을 시작으로, 26일에는 한은, 27일에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신용보증기금의 업무보고가 열린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