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시스, 티몬 품는다…법원,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

법원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

법원이 티몬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23일 강제 인가했다. 이에 따라 새벽배송 기업 오아시스마켓의 티몬 인수가 가능해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3일 "회생계획안의 인가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상거래채권(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 결정을 했다"고 했다.

법원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준수 ▲회생채권자의 절반 이상(59.47%)이 회생계획안에 동의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근로자의 고용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는 가결요건 미충족으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100%, 상거래채권(중소상공인·소비자) 회생채권자 조 43.48%, 일반(그 외 채권자) 회생채권자 조 82.16%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며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한다.

다만 관계인집회에서 티몬 측 관리인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 결정(강제인가 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진술함에 따라 법원은 강제인가 여부를 검토해 이날 발표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