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 있었는데도 불참이면 외교참사"
"외교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하 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전했다. 동맹국들의 신뢰에 더해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기회가 있었는데도 회피한 것이라면 심각한 외교 참사라는 것이다.
22일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은 안이한 현실 인식이 부른 외교적 실책이다"라며 운을 띄웠다. 자유·민주주의·법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대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적 입지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지금 국제질서는 중동 위기, 북핵 고도화, 미중 전략경쟁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총체적 전환기다. 특히 미국은 이미 나토 국가들을 비롯한 동맹국에 국방비를 GDP의 5%까지 확대하라는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제시했다"라며 "그런 상황에서 나토 무대는 단지 한 번의 회의가 아니라, 한국이 '자유 진영의 책임국가'로서 역할을 구조화하고 국방비 논의 전략의 단초를 마련할 기회였다"라고 지적했다.
또 "G7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이후 NATO까지 불참한다면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전략 파트너가 아닌 신뢰 보류국으로 볼 것이다"라며 "또 이 대통령 당선 후 백악관의 우려스러운 성명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지각 통화, 함흥차사인 미국대사 임명 소식에 한미동맹에 큰 우려가 있다. 이번 나토 불참 결정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회의 참석 여부는 제대로 확인 한 것인가? 아니면 확인도 없는 고의 패싱인가?"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나 의원은 "한미정상회담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참한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외교 참사다. 대통령은 이에 답해야 하며, 위기일수록 전략국가는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라며 "그 자리를 회피하는 것은 자칫 우리에게 안보 경제적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외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과 회피가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전략적으로 설명하고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능동적 외교다"라고 당부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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