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국제정세…李대통령 '국익·실용외교'의 딜레마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나토' 정상회의
이 대통령, 나토 참석 막판까지 고심
관세 협상, 국방비 증액 요구,이스라엘-이란 충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 요인 산적
새 정부, 국제 정세 고려한 정교한 외교적 해법 택해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눈앞에 다가왔다. 이달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더해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까지 격화하면서 국제 안보 지형이 요동치는 가운데 열린다. 여기에 주요 7개국(G7) 회의에서도 확인됐듯, 양자 외교와 다자 외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가 됐다. 이에 '국익·실용 외교'를 천명한 이재명 정부는 우리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여부에 따른 실익을 놓고 세밀한 전략을 짜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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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정상회의는 원래 유럽과 북미 32개 동맹국의 집단 안보를 논의하는 자리지만, 최근에는 의제가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맹들은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국방력 증강을 추진 중이며, 이번 회의에서도 국방비 지출 증대와 군비 강화 목표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압박으로 나토 회원국들은 군사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국방비 지출 목표치를 기존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서 5%로 대폭 높이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 중동에서의 새 분쟁이 회의를 달구는 주요 현안이다. 최근 이스라엘이 이란과 직접 충돌 양상을 보이며 중동 정세가 악화하자, 나토 내에서도 이를 둘러싼 견해차가 표면화하고 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장은 원치 않지만, 군사적 정권교체 시도는 큰 실수"라며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반면,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이스라엘이 우리 모두를 대신해 '더러운 일'을 하고 있다"고 옹호하는 등 회원국들 사이 의견 충돌이 뚜렷하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부담 커진 韓

이 대통령은 나토 참석 여부를 두고 다양한 각도로 검토를 해왔다. 새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내세우고 있는데, 다자무대 참석이 과연 실익에 부합하느냐를 두고 시각차가 있다. 실제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취임 초 국내 현안이 산적한데 굳이 연달아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러시아와 긴장을 만들 필요가 있냐"는 신중론과 "불참 자체가 외교적 메시지로 해석돼 부담될 수 있다"는 참석론이 맞서왔다고 한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직전 보수정부의 '가치동맹 외교' 노선과 궤를 같이하는 측면이 있어 자칫 준비 없이 나설 경우 실용노선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안보 현안에서 한미 등 서방 공조 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라도 참석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 격화는 나토는 물론 한국 외교에도 간접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토 무대에서 한미 정상이 만날 경우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한국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스라엘을 전폭 지지하는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도 동일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거나, 더 나아가 군사적 지원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나토 동맹 내부의 분열 양상도 한국엔 고민거리다. 중동 정세를 놓고 동맹국들이 찬반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한국이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입장을 견지하기는 쉽지 않은 과제다. 자칫 잘못하면 어느 쪽에도 만족을 못 시켜 외교적 오해를 살 수 있고, 반대로 한쪽으로 힘을 실으면 다른 쪽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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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여부 따른 전략적 득실…또 한번의 실용외교 시험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함으로써 한국이 거둘 실질적 국익 요소도 분명 존재한다. 우선 방위산업 수출 기회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안보 위협을 느낀 폴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한국산 전차, 자주포, 미사일 등 무기를 대거 도입하며 이른바 'K-방산' 큰 관심을 보여왔다. 나토 회의장은 우리 방산 기업들에는 절호의 경제 외교 무대가 될 수 있다.

미 정상회담 등 주요 양자외교의 계기를 다시 마련할 수 있다. 앞서 무산된 한미 정상 간 만남을 나토 회의 계기에 성사시키면, 관세 협상 등 통상 현안이나 북핵 대응 같은 양국 핵심 의제를 조율할 기회를 얻는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 당시 "다른 국가들보다 불리하지 않은 통상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라고 강조했는데, 이를 위한 대화의 물꼬도 틀 수 있다. 또한 회담 참석만으로도 글로벌 외교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국 정상으로서는 연쇄 회담을 통해 각국에 국제 현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역할을 설명하고 지지를 확보할 수 있고, 동시에 우리와 이해를 공유하는 중견국들과 다자간 협력 구상도 나눌 수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 연계 효과도 주목할 부분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출범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자유민주 진영의 협력을 통해 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구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미국이 다자협력에 소극적이라 해도, 나토와 아시아 파트너들의 연대는 계속 추진되는 추세다. 한국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유럽-인도·태평양 안보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규범 공유와 안보 협력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의미가 있다. 이는 한미 동맹을 넘어 다자 안보협력 네트워크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확보하고, 동맹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일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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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나토 회의에 불참할 경우 얻는 실익도 물론 있다. 중국·러시아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면서 향후 관계 개선의 여지를 열어둘 수 있고, 국내 정치적으로는 '균형외교를 추구했다'는 명분을 세울 수 있다. 반대로 한국의 참석은 그 자체로 동맹에 안심을 주는 메시지가 된다. 나토 무대에 한국 정상이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한국이 자유주의 연대에 계속 동참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중국·러시아를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는 방어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국익을 최대화하면서도, 동맹 내 균열을 메꾸고 한반도 주변국과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외교적 선택의 순간에 놓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