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검찰 업무보고 중단…"李 대통령 공약 분석 제대로 안돼"(종합)

"24일까지 보고서 다시 제출"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던 도중 "다시 보고 받겠다"면서 중단시켰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사진 왼쪽)과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대화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과 관련된 대통령 핵심 공약 내용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고,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날 검찰로부터 대략 30분간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그 내용과 형식이 너무 부실해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회의를 중단하기로 결론 내렸다"면서 "검찰이 추가 자료를 내며 해명하긴 했지만, 나중에 제출된 자료와 추가로 요청하는 것들까지 포함해 오는 24일까지 국정위에 보내오면 이를 숙지한 뒤 25일에 다시 업무보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업무보고 내용 가운데 수사권을 폐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가 있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조 대변인은 "검찰의 업무보고 내용에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전체적으로 검찰이 가진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업무보고가 된 거 아닌가라고 국정위는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근본적인 공약은 제외되고 기본적인 검찰의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대통령 공약 이행 방안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일선 검찰 조직의 직원들과 행정 직원들까지 모두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상식을 갖고 정의를 구현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달라. 그렇게 하면 검찰은 국민에게 응원받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