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尹정권,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해악은 내란 못지않아"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진상 규명할 것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제 개혁해야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않다"며 "언론의 공공성과 공적 가치를 철저하게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홍창남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장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내용은 구태의연한 과제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방통위의 업무보고가 그릇된 상황에서 정점을 찍는 건 아닌지 시작부터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정권을 옹호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가 하면,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제재와 고발을 서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진상 규명과 정상화,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 미디어 산업 진흥과 같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언론·미디어 공약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언론을 통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장을 만들고, 나아가 미디어 콘텐츠 분야를 도약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방송·통신분과장인 김현 위원도 이 자리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해 "방통위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방통위원장은 임기를 보장해 달라고 하면서 방통위를 어떻게 개혁할지에 대한 밑그림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 업무보고는 이진숙 위원장 대신 김영관 사무처장 직무대리가 진행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