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희 “임대아파트, 공동주택사업 배제 안돼”
“노후시설 많아 주거권 형평 조치 시급”
“책값 환급으로 서점 살리고 독서문화 확대”
광주시 광산구의회 한윤희 의원(민주노동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공공 임대아파트에 대한 지원 확대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책값 돌려주기'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20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전날 구의회 정례회 구정 질문에서 공공 임대아파트 지원 확대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책값 돌려주기'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 임대아파트가 각종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타 지자체는 이미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는데, 광산구는 법령 검토만을 이유로 시간만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관리주체라는 이유로 책임을 미루기보다 주거권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공공 임대아파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동네 책방은 문화와 사람을 잇는 공간임에도 온라인서점과 임대료 부담 등으로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며 "'책값 돌려주기' 정책을 통해 책을 산 후 도서관에 반납하면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광산구는 지난 2017년 조례를 통해 24곳의 지역 서점을 등록했으나, 실질 지원은 공공도서 구입에 한정돼 있어 서점당 지원 효과는 미미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총 도서 구입비는 2억8,600만원이지만,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비는 120만원에 불과하다"며 "광산구의 실질적 역할과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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