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국정위 업무보고서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 추진안' 논의

노란봉투법·임금체불도 논의 포함

고용노동부가 오늘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년 연장 추진 과제를 논의 대상에 올렸다. 새 정부 관심 사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과 임금체불 등의 과제도 포함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1분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국정기획위 사회 1분과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부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 및 핵심 정책 과제를 검토했다.

국정기획위는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노란봉투법 등의 노동권 보장과 임금체불 주요 과제를 검토했다.

또 인구 구조 변화와 산업·에너지 전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년 연장의 사회적 합의 추진 방안과 직업훈련 개편 방안도 논의에 포함했다.

국정기획위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위원회 검토와 관계부처 등의 논의를 거쳐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할 국정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고용부 업무보고에서 "노동과 관련해 특별하게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노동 시장 이중 구조와 임금 격차"라며 관련 문제 해결 의지를 보였다.

또 "격차 해소를 위해 노란봉투법이 공약에 담겼다"며 "급격하게 늘어난 비정규직 안전과 고용을 위해 기틀을 충분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