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총 4건 접수
향후 추가 신청 접수 예상
"권익 보호, 피해 구제 노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19일 SK텔레콤 을 상대로 신청된 집단 분쟁 조정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했다. 이로써 분쟁조정위는 현재까지 총 4건의 SKT 관련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참가자 수는 총 3510명에 달하며, 향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쟁조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을 상대로 신청된 집단분쟁 조정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했다. 다만 이날 의결된 집단 분쟁 조정 신청 2건의 개시 공고와 추가 참가 모집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처분 결과가 나온 직후 진행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위는 현재까지 총 4건의 집단 분쟁 조정 신청 건을 접수했다. 분쟁조정위는 "향후에도 조정 신청이 이어질 수 있어 참가 희망자 전체에게 전반적인 신청 현황을 알린 후 일괄적으로 모집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접수된 임모씨 등 96명, 지난 10일에 접수된 강모씨 등 51명이 신청한 조정 건은 개시됐다. 지난 12일 접수된 서모씨 등 3266명, 권모씨 등 97인이 접수한 건에 대해선 보정 완료 후 개시할 예정이다. 이로써 조정 신청자는 총 3510명에 달한다.
분쟁조정위는 서류보정이 진행 중인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보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조사 중인 만큼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조정을 일시정지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에는 개인정보 관련 피해 구제를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소송 절차에 준해서 공정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분쟁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분쟁조정위 홈페이지, 서면,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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