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수혈' 고용부 1.6兆 증가…국민취업지원 5.5만명 확대[새정부 추경]

고용부 소관 2차 추경액 1조5837억원
전체 추경의 8% 수준…1차 때보다 늘어
임금체불 융자 금리 인하…사업주 1%P↓

고용 당국이 경기 악화로 고용 시장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업자와 구직자를 지원하는 사업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실업급여 지원을 늘리기 위해 1조3000억원가량을 투입하고, 생계 지원과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1700억원을 수혈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기회를 늘리는 과정에서는 예산을 추가 투입해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0조5000억원 규모의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관 예산으로 총 1조5837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 및 특별회계 2575억원과 기금 1조3261억원이 합해진 수치로 전체 추경의 8% 수준이다. 앞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올해 1차 추경에서 고용부 소관 예산이 2803억원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2차 추경 규모는 5배가 넘는다.

이번 추경으로 예산이 늘어난 고용부 사업은 총 10개다. 고용 안전망 보강과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일자리 사업 예산이 늘었다. 체불 근로자와 영세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 폭염 취약 사업장의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 민생 회복을 위한 사업 예산도 증가했다.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 공사 지연으로 불용액이 생긴 숙련기술장려 사업 1개는 예산이 92억원 줄었다.

고교 재학생 및 청년 지원 위해 280억원 투입

정부는 건설과 제조업 등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늘어나는 등 고용 우려가 커지자 이번에 실업급여 예산을 1조2929억원 추가 투입한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의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고용 안전망 사업이다. 추경으로 늘어난 지원 대상은 18만7000명으로, 올해 총 179만8000명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에 생계 지원과 맞춤형 취업 지원을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원을 확대하고, 건설업 등 현안 업종 특화유형 신설을 위해 1652억원의 예산도 추가로 편성했다. 이번 추경으로 늘어난 지원 대상은 5만5000명으로, 이중 특화유형 대상은 1만명이다. 올해 관련 제도로 지원을 받는 대상은 총 36만명이다.

청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고교 재학생과 구직 및 재직 청년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구직 의욕이 있어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일반고 특화훈련)을 확대하기 위해 160억원 예산을 추경에 포함했다. 지원 대상은 1820명 늘어 올해 총 70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역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를 늘리고 미스 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채용 박람회 및 취업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 채용 박람회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해 전라도, 충청도 등 5대 광역 단위에서 하반기에 열릴 예정이다.

지역 중소기업에 채용 예정이거나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는 양질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컨소시엄 훈련을 확대한다. 컨소시엄 훈련은 대기업과 대학 등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체 훈련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공동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이를 위해 마련한 추경 예산은 101억원이다.

임금체불 융자 지원…두루누리도 258억원 증액

정부는 임금체불 증가세가 올해도 이어지는 만큼 대응책을 이번 추경에 포함, 81억원을 편성했다. 다만 1차 추경 때 한 차례 예산을 늘린 상황이기에 이번엔 체불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 인하 및 규모 확대에 초점을 뒀다. 3개월 한시로 체불 사업주(2.7%)와 근로자(1%)가 각각 1%포인트,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적용받는 식이다.

영세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 보험료(두루누리) 지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258억원을 투입한다. 두루누리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예술인 등에 사회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이동식 에어컨 등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장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50억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지난 3월 대법원 판결로 진폐 위로금 지급 기준이 바뀐 만큼 이들을 위한 위로금 차액 지급 과정에서는 45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를 통해 지원받는 대상은 2308명 늘어난다. 진폐 위로금은 광업 내 분진작업에 종사해 진폐에 걸린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 재해 및 장해뿐 아니라 유족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