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서민 고통 매우 커…국가 재정 사용할 때"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건에 대해 "본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큰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상정된 추경안은 20조2000억원 규모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소상공인 채무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물론 건전재정, 재정 균형의 원칙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면서도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하면 부양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추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 관련 예산을 전 국민에게 쓰지 말고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게 차등 지원하자는 목소리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어떤 게 더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냐, 현금 지원은 별로다, 차라리 건설 경기 부양이 낫다, 의견들은 다양할 수 있다"며 "제도의 취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또는 소비 승수 저소득층에게, 그 외에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하자)"라고 말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