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여가부에 "성평등가족부 확대 구체적 방안 마련" 주문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9일 여성가족부에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 기간 여가부의 기능을 확대해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1분과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가 이날 낸 자료를 보면 사회1분과는 전날 여가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새 정부에서 주요하게 추진해야 할 대통령 공약 과제를 논의했다.

국정기획위는 특히 노동·복지 등 각종 정책과 공약 이행계획에서 '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의견 개진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성평등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양성평등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문제와 개선 필요성 지적도 이어졌다.

위기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지원정책 추진 시 경계선 지능인, 장애인 등 보다 취약한 대상에 대한 선제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불이행 문제도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기에 다문화가족 지원과 이주여성 체류권 문제 등에 대한 정책 필요성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어떻게 보존하고 기념할 것인지 정책을 마련해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찬진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가족 관련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적 관심을 받는 여가부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