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10% 국민에는 1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40만원
일반국민 25만원…기초수급자 50만원
행정안전부가 전국민에 최소 10만~최대 50만원가량의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내용을 담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행안부는 10조9352억원 규모의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의 대부분(94.1%)은 소비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차지했다.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총 예산이 10조2967억원에 달한다.
소비쿠폰은 소득 기준 등에 따라 다른 액수가 지급될 예정이다.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 40만원 ▲기초수급자 50만원 등이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소비쿠폰 지급 시기, 사용처, 지급 방법 등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확정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에도 600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1차 추경에 담긴 4000억원에 이번 추경을 합하면 총 1조원 규모가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 수준으로 발행된다.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지역별 재정 여건 차이를 고려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에 국비지원율을 차등 적용한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2%, 수도권 5%, 비수도권 8%, 인구감소지역 10% 등이다.
자연재해로 침수·붕괴 등 피해를 입은 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은 525억원이 담겼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는 15억원이 편성됐다. 유가족과 피해자 가구에 대한 생활지원금, 치유휴직 사용 시 고용유지비용 보조, 정부의 3주기 추모행사 등에 사용된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이번 추경이 지역경제 선순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추경안이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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