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아닌 해체가 필요한 수준"…與 "檢 무소불위 권한 해체하겠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추진
허영 "권력 보호 정치기구였다"
3대 특검법안 통과 책임 검찰에

더불어민주당은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해체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육성 녹취파일을 제시한 것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수사 등을 거론하며 검찰의 수사를 문제 삼았다.

우선 김 여사와 관련해 "서울고검이 확보한 김건희의 육성 녹취파일은 모든 것을 증명했다. 수익 배분 지시, 계좌 운용 위탁, 주가 관리 정황까지 서울중앙지검이 증거가 없다던 사건에 결정적 물증이 있었다"면서 "검찰이 몰랐던 게 아니다. 알고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취 확보는커녕 수상한 자금 흐름도 들여다보지 않았다"면서 "이유는 단 하나 윤석열과 김건희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꼬집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내란 수사와 관련해서도 곽중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 제기한 의혹 등을 제기하며 "권력자의 범죄 행위, 헌법을 파괴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협했던 윤석열과 핵심동조자들에 대한 수사의 허술함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면서 "검찰이 진실을 밝히는 기관이 아닌 권력을 위해 움직인 정치기구였다는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고 했다.

관련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수사를 거론하며 허 수석부대표는 "국회가 3대 특검법안을 통과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에게 있다"며 "그들의 타락과 부패, 권력과의 결탁이 특검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정권의 방패이자 권력자의 전담 로펌인 검찰은 국민을 기만했다"며 "이제 개혁이 아니라 해체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개혁을 내세웠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정책 부분을 맡고 있는 허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해체하겠다"며 "검찰개혁 없이는 진실도 정의도 민주주의도 없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이 수사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김건희는 지병과 입원을 방패 삼아 법 위에 군림하는 부조리와 오만함을 이제 끝낼 때가 됐다"며 "국민과 함께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민주당이 완성해내겠다"고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장이 선임되면 법사위 내에서 지도부와 잘 상의해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