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재개…"SNS 계정 공개해라"

모든 비자 신청자에 SNS 검열 요구
"비공개 땐 발급 거부 가능"

미국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일시 중단했던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공지문에서 5월부터 중단됐던 학생 비자 관련 절차를 공식 철회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무부는 새롭게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 가운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했다.

국무부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배치된 영사 담당관들은 모든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신청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철저한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정 비공개 유지나 검열 거부는 해당 인물이 요건을 회피하거나 온라인 활동을 숨기려는 의도로 간주될 수 있다"며 이러한 심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신청자들에게 모든 SNS 계정의 프라이버시 설정을 공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내부 지침에 따르면 영사 담당관들은 미국민이나 문화, 정부, 제도, 건국 이념에 대해 적대적인 표현이나 게시물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 말 SNS 기반 심사 시스템 도입을 준비한다며 전 세계 공관에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을 잠정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비자 발급은 주권 국가의 권한이지만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이 외국인의 과거 SNS 게시물을 비자 심사의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해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불분명한 기준을 바탕으로 SNS 게시물을 이유로 비자를 거부할 경우 국제 학생 유치 경쟁에서 미국의 매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AP통신은 "이번 발표로 인해 SNS 계정에 대한 본격적인 검열이 비자 심사의 새로운 관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일각에선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