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29만원vs전남 49만원…주택가격 양극화가 체감주거비 격차 키워

한은 '주택가격 양극화의 경제적 영향'
주택가격 양극화로 체감 주거비도 격차
서울 229만원 vs 전남 49만원
수도권은 가계부채 누증…비수도권은 대출부실 위험
"소비부진 완화 위해서도 주거비 안정시켜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주택가격 양극화가 주거비 격차를 키워 체감물가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가계부채 위험이 누증되고, 비수도권은 대출부실 위험이 커져 거시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국은행은 지적했다.

연합뉴스

18일 한은이 내놓은 '주택가격 양극화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상 주택임차료는 2013년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승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부담하는 체감 자가주거비로 보면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한은이 사용자비용 방식을 통해 측정한 체감 자가주거비는 올해 3월 기준 서울이 22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라남도가 49만원으로 가장 작았다. 편차도 커서 서울과 세종, 경기를 제외하면 체감 주거비가 1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감 자가주거비에는 대출이자, 자기자본의 기회비용 등이 포함된다.

체감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지역별 물가상승률 격차도 2019년 말 팬데믹 이후 2022년 중반까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격차는 주택가격 상승기간 중 최대 1.9%포인트(2021년 12월)까지 확대됐다. 팬데믹 이후 누적 상승률도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다.

수도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득 여건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주거비부담이 높은 체감물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누적된 체감물가 부담은 소비 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건설경기 측면에서도 주택가격 양극화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가운데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건설경기 동행지표인 건설업 취업자 수가 2023년부터 최근까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도 미분양 물량 누적 등으로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올해 들어서도 큰 폭 감소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부정적이다. 우선 수도권은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꾸준히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는 거시건전성 위험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구조적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거시정책 운용에 부담이 된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이 장기화하면서 부동산금융 부실 위험이 커졌다. 특히 지역 주택개발사업 관련 여신 비중이 높은 지방은행의 경우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시중은행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는 등 여신건전성 지표가 악화하고 있다.

한은은 "주택가격 양극화로 인해 누적된 주거비부담이 실제 소비 여력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소비 부진 완화를 위해서도 주거비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택건설 측면에서는 비수도권 주택건설을 통해 건설투자를 견인하는 부양책에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은 가계부채 누증, 비수도권은 신용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점은 지역별로 차별화된 거시건전성 관리가 요구됨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주택가격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정책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단기적으로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대출규제 등 맞춤형 거시건전성 정책과 수도권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비사업 제도 개선, 신도시 조성 등이 원활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지역 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해 과도한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고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