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자영업 폐업 속출…소상공인 살릴 대책 있어야"

국정기획위 기재부 대상 첫 업무보고
"정부, 기업 기반 깔고 달릴 수 있게해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8일 "민생회복,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을 어떻게 살릴지 구체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기업도 상황이 안 좋지만, 중소기업, 하단부의 자영업자들도 상황이 점점 심각해져서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4분기 0.1% 성장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특별한 이유 없이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을 본 적도 없다"며 "심지어 동네에 가면 IMF 때 보다 더 힘들다고 한다. 올해 경제성장률 0.8% 전망조차도 실현될지 전문 기관에서도 의문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가지는 독특한 현상은 지역별로 업종별로 규모별로 굉장히 격차가 크다는 것"이라며 "그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중소기업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지,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혁신할지 돕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기반을 깔아주고 잘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경제1분과장을 맡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주권 정부는 내란 종식, 경제회복이 제1과제"라며 "구체적으로는 민생회복,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어떻게 살릴지 구체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 오늘 추경안에 그런 부분이 담길 것 같다"고 밝혔다.

기재부 업무보고, 발언하는 이한주 위원장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18 scoop@yna.co.kr (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 의원은 "전통적 주요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 국가전략산업, 신산업 부분을 세계 최강의 수준까지 올려야 하는 것도 정책 과제"라며 ""금일 보고는 경제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고 경제성장 동력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준비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오는 20일까지 사흘간 진행하며, 각 부처는 국정기획위 각 분과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이날 경제2분과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정치·행정 분과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의 보고가 예정돼 있다.

19일에는 금융위원회·관세청(경제1분과),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경제2분과),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사회1분과), 국가보훈부·환경부(사회2분과), 법무부·인사혁신처·법제처(정치·행정분과), 국방부(외교·안보분과) 등의 업무보고가, 20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경제1분과),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경제2분과), 방송통신위원회(사회2분과), 검찰청(정치·행정분과)이 업무보고를 한다.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에서는 공약 사항인 '해수부 부산 이전' 문제도 다뤄질 예정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