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정당·연예인 사칭에 피해 속출
발본색원 위해 경찰·정치권 모두 나서야
소상공인연합회가 조직적·지능적인 '노쇼 사기'를 강하게 비판하고, 이를 근절할 범정부적 대응과 법적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17일 논평을 내고 "역대급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생한 노쇼 사기 총 537건의 85.8%인 461건이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한다"고 했다.
특히 최근의 노쇼 사기는 단순한 예약 부도 수준을 넘어, 수백만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부르는 조직적, 지능적 형태로 전국에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공연은 "군부대, 시청, 기자, 정당, 연예인, 공무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개인을 사칭해 대량 주문을 할 것처럼 가장하고 대리구매를 요구한 뒤, 업체가 물품을 구입하면 돌연 연락을 끊는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0만 폐업 시대에 공신력을 가장한 수십명의 예약 건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놓치고 싶지 않은 요청"이라며 "문제는 이런 노쇼 사기가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경찰을 비롯한 범정부적 대응과 정치권 차원의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경찰은 노쇼 사기에 대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유연하고 적용하고, 전국적 공조에 나서 노쇼 사기 조직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정치권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근절시킬 수 있는 입법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소공연은 "연합회는 노쇼 사기를 비롯해 악의적인 예약 부도 관행, 악성 리뷰 댓글 피해, 불법 광고 피해 등 소상공인 생업 피해를 근절시키기 위한 소상공인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등 민간차원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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