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필 논산시의원 "청년층 순유출 비율 98%"…청년정책 실효성 부족 질타

"일자리·주거 정책, 지역 현실 반영한 맞춤형으로 전환 시급"

논산시의회 서승필의원

충남 논산시의회 서승필 의원은 16일 "논산시 청년정책의 실효성 부족으로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 매년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논산시의회 제264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해 논산시 청년층의 순유출 비율이 무려 98%에 달한다"며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대책 부재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과 통계청 자료 등에 따르면 2020년 11만 6675명이었던 논산시 인구는 지난 5월 기준 10만 7607명으로 7.77%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18~45세)은 5년간 6048명 줄었으며, 연평균 1000명 이상 감소하는 추세다.

서 의원은 "청년들이 논산을 떠나는 이유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지역에 삶의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초 논산시가 실시한 주민·공무원 설문조사에서 인구 감소의 주된 이유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24%), 문화·여가시설 부족(16%), 지역사업 경쟁력 부족(14%)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인구 유입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지역산업 육성·일자리 확대'(24%)를 꼽았다.

서 의원은 "현재 논산시는 청년 공공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이 사실상 전무하다"며 "2022년 기준 청년 무주택 비율이 18%임에도 주거 공급은 수요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4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따르면 무주택 신혼부부 172가구 중 51가구가 공공임대 수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지만, 이를 반영한 공급계획은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논산시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실효성이 떨어져 중위소득 150% 이하, 40~45세 대상이라는 제한적 조건 때문에 실제 수혜자가 거의 없다"며, 보령시·아산시·공주시 등 타 시군처럼 기준 중위소득 18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2024년 충남사회지표조사에서 논산시민 응답자의 47%가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인구 유입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논산시는 대기업이나 고부가가치 산업체가 부족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디지털 기반 일자리나 전문직 일자리는 사실상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청년이 고향으로 돌아오려 하지만 일자리가 없어 다시 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일자리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논산시는 국방산업단지 조성,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유치 등 장기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현실적인 청년 고용과는 아직 거리가 있다"며 단기·중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미래 청사진만으로는 지금 당장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청년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논산시가 현재의 국·도비 매칭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청년정책'을 별도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형적인 사업 수치에 치중하기보다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백성현 시장에게 청년 주거 공급 확대, 대출이자 지원 완화, 청년 선호 일자리 창출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요청했다.

서 의원은 "청년 문제는 일자리·주거·건강·출산·육아 등 모든 사회 문제의 교차점"이라며 "논산시가 청년 세대를 미래의 주체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