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사건에 "억울한 기소…격노설로 실체 바뀌어"
채상병 특검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인선을 두고 "실체적 진실에 열정을 갖고 하시는 분들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16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일 먼저 특검보 인선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는 되고 있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판·검사 출신 등 구성은) 적절히 배합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보 추천을 의뢰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8명의 특검보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명 요청해 4명이 임명되는 특검법 규정을 언급하며 "추천 인원으로 보면 변협에 할 정도는 아니다. 이미 풀은 돼 있다"고 답했다.
또 이 특검은 '수사의 주안점을 VIP 격노설에 둘 것인가'라는 질문에 "격노설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생각"이라며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 자체가 '격노설'에 의해 실체 진실이 바뀌어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라고 답했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화를 냈고 이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돌연 언론 브리핑과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박 대령은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이 항소해 2심 진행 중이다.
이 특검은 '박 대령 항명 사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리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순직 해병 특검의 직무 범위에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여부도 포함된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을 변호해온 김정민 변호사에게 특검보를 다시 제안할 계획이냐는 물음에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특검 사무실과 관련해 경기 성남시 판교 등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판교면 영장 집행 등을 하는 데 있어 너무 멀기 때문에 되도록 서초동 근처로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25년간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이 특검은 병역 비리 합동수사본부 수석검찰관과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낸 군 수사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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