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시험대 오른 '국익중심 실용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첫 해외순방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각국 정상들을 직접 대면하게 됐다. 취임한 지 불과 12일 만으로,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도 가장 빠른 편에 속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의 의미로 '한국 민주주의 회복 메시지 확산' '정상외교 복원' '실용외교 본격화' '현안 타결 동력 부여' 등을 꼽았다. 민주주의 회복과 정상외교 복원은 순방 그 자체로 어느 정도 의미를 달성할 수 있지만 실용외교와 현안 타결은 다르다. 이 대통령이 내세웠던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가 국제사회에서 통할지, 이번 정부가 상호관세를 비롯한 갖가지 문제를 외교로 풀어낼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순방에서 풀어야 할 숙제는 산적해 있다. 미국과는 통상 및 방위비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7월8일)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라는 '안보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도 있다. 이번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이 이뤄진다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얼마나 많이 관철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새 정부 외교 노선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까다로운 문제다. G7 국가들은 지난해 중국의 불공정 행위와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부터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자고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을 견제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G7 국가들과 협력하되 중국 등 다른 국가와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는 지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준비 시간이 촉박하지만 해결책은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게 나와야 한다. 우리 경제는 1분기 - 0.3% 역성장을 기록했고, 올해 성장률은 연간 0%대로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수와 수출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외교 무대에서마저 우리 국익을 챙기지 못하면 한국 경제 앞에는 캄캄한 앞날밖에 남지 않는다. 한국 경제의 활로는 수출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상 외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문제와 무역 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안을 타결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실무를 진행하는 협상팀에도 이 같은 방침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에서 '조만간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라거나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메시지만 나와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의 귀국 날 관세 문제를 어떻게 풀기로 했는지에 관한 뉴스가 쏟아지길 희망한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