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안 써도 10일이나 쉰다"…벌써부터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여부 '촉각'

10월10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 관심
"해외여행으로 경제 효과 제한적" 분석도

오는 10월 추석 연휴와 개천절·한글날이 맞물린 황금연휴가 예고된 가운데 10월10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10월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주말을 더해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 네이버 달력 캡처

16일 우주항공청 월력요항에 따르면 오는 10월 추석은 3일 개천절, 4일 토요일, 5~7일 추석, 8일 대체공휴일, 9일 한글날까지 총 7일간의 연휴가 이어진다. 만약 여기에 10일(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1~12일 주말을 더해 열흘 간의 연휴가 완성된다.

앞서 정부는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 국민 휴식권 보장 등을 이유로 임시공휴일 지정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경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2일 발간한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 보고서는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임시공휴일과 내수 활성화의 연결고리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1월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설 연휴가 3일에서 6일로 늘어났지만 내수진작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1월 해외관광객은 전년보다 7.3% 증가한 297만3000명으로 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한 반면 1월 내국인 관광소비 지출액은 3조원으로 전년보다 1.8% 감소했다. 여행 수요가 해외로 쏠리면서 소상공인들은 임시공휴일 지정 특수를 누리지 못한 것이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해 9월 13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에는 연휴기간 해외여행을 떠나는 인파들로 붐비고 있다. 조용준 기자

또 수출과 생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장기간 설 연휴로 조업일수가 1년 전보다 4일 감소한 20일로 조정됐으며 이에 따라 1월 수출 규모는 전년보다 10.2% 감소한 491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1월 산업생산의 경우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줄어들어 전월대비 1.6%, 전년동월대비 3.8% 감소했다.

입법처는 "전반적인 경기가 좋지 않으므로 생산 감소가 전적으로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장기간의 연휴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업일수 감소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임시공휴일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임시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4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35% 정도인 약 1000만 명은 여전히 공휴일 혜택에서 제외된 상태다.

입법처는 "임시공휴일은 우리 국민 중 상당수에 '그림의 떡'일 수 있다"며 "정부는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 생산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