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용현 등 핵심피고인 구속만료 임박…추가 기소해야"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15일 "김용현, 박안수, 이진우, 여인형, 문상호 등 내란 핵심 피고인들의 구속 기한 만료일이 임박했다"며 검찰에 추가 기소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박선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추가 기소하지 않는다면 핵심 피고인들이 석방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사단은 2023년 11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사령관으로 부임한 이후 방첩사령부가 전·현직 장성들의 신상 정보, 정치 성향, 민주당과의 친분 등을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방첩사 블랙리스트 사건은 민간 사찰, 불법 동원, 인사개입, 내란음모가 복합적으로 얽힌 중대 헌정 파괴 범죄"라며 핵심 피고인 추가 기소와 철저한 수사·처벌을 촉구했다.

조사단은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본부장 및 수사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로 고발하고, 대검찰청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전 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을 고발할 예정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