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74.7%다.
처분가능소득은 1356조5000억원, 금융부채는 237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처분가능소득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가계와 민간 비영리단체의 총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의무지출, 대출 상환 등 비소비성 지출 등을 뺀 순처분가능소득을 의미한다. 금융부채는 한은의 자금순환 통계상 수치로, 시장 가격으로 평가된 비연결기준 가계부채 규모를 나타낸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20년 말 182.9%에서 2021년 말 194.4%로 치솟았다가 2022년 말 191.5%, 2023년 말 180.2%, 지난해 말 174.7% 등으로 점차 하락했다. 2023년 말에 비하면 가계부채가 2316조9000억원에서 1년 만에 2370조1000억원으로 2.3% 증가했지만, 소득이 1285조8000억원에서 1356조5000억원으로 5.5% 늘어 부채 비율이 낮아졌다.
가계부채 비율이 개선되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OECD 통계상 2023년 말 우리나라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86.5%(잠정치)로, 이보다 비율이 높은 나라는 전체 32개국 중 스위스(224.4%), 네덜란드(220.3%), 호주(216.7%), 덴마크(212.5%), 룩셈부르크(204.4%) 등 5개국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특히 미국(103.4%), 일본(124.7%), 독일(89.0%), 영국(137.1%), 프랑스(121.4%), 이탈리아(82.0%) 등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았다.
차 의원은 "최근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부채 자체가 감소한 것은 2023년 한 해뿐이었다"며 "새 정부가 부동산 등에 부채를 동원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유혹에만 빠지지 않는다면 가계부채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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