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 6개 학교, 법적 지원 못 받아

공병철 광산구의원 “군소음보상법 개정해야”
“방음·대체학습·심리상담 등 종합대책 시급”

공병철 광주 광산구의원이 군 소음 피해를 겪는 지역 내 6개 학교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병철 광주 광산구의원.

14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공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우산·월곡1·2·운남동)은 전날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투기 소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군 공항 소음 대책 지역 내 송정동초, 도산초, 송정초, 송광중,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 등 6개 학교가 해당한다. 이들 학교의 학생·교직원은 2,800여 명에 달한다.

공 의원은 "군소음보상법은 개인 재산피해에만 한정돼 있고,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학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음시설, 대체 학습, 심리상담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군은 지역사회와의 소통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광산구의회와 광산구, 광주시교육청이 힘을 모아 정부·국회·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