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각별히 관심 가지고 보상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소득'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경기 연천군 청산면을 방문했다. 기본소득 제도는 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로, 경기도는 농촌인구 유입, 농촌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농촌지역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촌 기본소득 사업을 청산면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내년 12월까지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4시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를 찾아 상점을 둘러보며 주민들에게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실제 매출이 미치는 영향과 지역화폐 결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했다. 치킨 가게를 운영하는 한 점주는 "문을 닫으려 했는데 기본소득이 나오는 바람에 유지를 잘하고 있다"면서 "지역화폐를 추가로 하면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매출이 더 많기는 하지만 지역 화폐도 많다"고 했다.
26년째 방앗간을 운영하고 있다는 주민 역시 "기본 소득이 나오면서 매출이 늘어났다"면서 "그 바람에 세금을 내고 있지만 그래도 좋다"고 말했다. 이 주민은 전날 기준으로 매출에서 지역화폐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주민도 "지역화폐가 많이 잡힌다"면서 "끝난다니까 아쉽지만, 다시 또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거 안 끝날 거다"라고 답했고, 주민은 웃으면서 "안 끝나게 해달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주민들과 만나기 전인 오후 3시 10분 연천군청에서 김덕현 연천군수와 회의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남북이 강 대 강으로 대치를 하면 접경지역 경제는 매우 어렵고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 충돌까지 가면 안전 문제까지 발생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며 "평화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특히 워낙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라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상 지원을 해야 할 군(郡)"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군수는 "기본소득 시행 이후 사업체 수가 109개 업체가 늘어났고 주로 음식점"이라며 "기본소득의 효과를 가시적으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구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고령 인구의 자연 감소로 연천군 전체 인구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본소득 사업이 시행된 청산면은 4.4%가량 인구가 증가했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산면에 어디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지, 이들이 주거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등도 질문했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미 실행 중인 것(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점검 차원"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적어도 기본소득은 한번 지급이 되면 10년 정도는 지급돼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다는 부분은 말씀이 따로 없었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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