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계, 李정부에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제 도입"

디지털금융硏 라운드테이블 '新정부에 바란다'
"전자금융·디지털자산 포괄정책 수립" 주문

디지털금융계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산하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정책 라운드테이블에서 이재명 정부에 스테이블 코인 라이선스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산하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DEFI)이 12일 개최한 핀테크·블록체인 정책 라운드테이블에서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핀산협

핀산협은 산하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이 12일 신(新)정부에 바라는 '핀테크(금융+기술)·블록체인 정책'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고 밝혔다.

전재식 핀크 사업총괄은 이 자리에서 "스테이블 코인 독과점을 방지하고 금융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스몰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병윤 DSRV 최고전략책임자(CSO)도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 CSO는 싱가포르와 홍콩 등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혁신 중소·벤처기업 참여를 유도해 신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메기효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네거티브(금지사항 제외 모두 허용) 규제' 방식을 적용해 산업 육성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당부했다. 전자금융과 디지털자산을 포괄하는 디지털금융 정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는 "정부가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나 스몰 라이선스 등 혁신적 규제 방식을 블록체인 산업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페이민트 대표는 "디지털 자산 입법 제도화를 계기로 전자금융과 디지털자산을 포괄하는 디지털금융의 명확하고 균형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소비자 보호와 업권 발전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은 "금융과 핀테크 산업 혁신을 위해 새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높은 시장 개방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새 정부와 업계는 적극 소통해 (디지털)금융 시장이 글로벌 정합성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인프라를 빠르게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