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외국인 가사관리사, 현실적으로 어려워"

시정질문 참석 "日 모델… 노동력 부족 대비"
"최저임금 드리면서 사회통합 받아들여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해 "매우 저렴한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나 노동 환경에 비춰볼 때 현실적으로는 어렵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오 시장이 정부에 제안한 사업이지만 고비용 탓에 실효성 논란이 이어졌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참석,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나"란 아이수루(비례·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성공이다, 실패다로 규정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을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정례회 시정질문에 참석해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필리핀 인력 100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내국인과 같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비용 문제가 불거졌고 관리사 무단 이탈, 인권 침해 논란 등도 이어졌다.

오 시장도 "처음엔 사실 욕심을 부렸다. 홍콩, 싱가포르 모델을 벤치마킹해 저렴한 비용으로 노동력을 공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과정에서 일본 모델이 더 지혜로운 대처일 수 있다고 생각이 바뀌었다"며 "최저임금을 드리면서 길게 보면 좋은 이웃으로 남게끔 사회통합 기조하에 받아들이는 것이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닌가 한다"고 부연했다.

서울시는 현재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수요 부족으로 본 사업 추진이 힘들어졌지만 시범사업 성과를 점검해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실태조사 결과는 서비스 이용 확대 등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종료 후 "이용가정과 가사관리사 모두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고 향후 돌봄분야 인력 부족에 대한 미래의 대안으로 실효성이 검증됐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지난 3월 시범사업 연장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 가정이 기존 185곳에서 148곳으로 감소했지만 이 중 90%가 넘는 135곳(91.2%)이 재계약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지속하기로 한 결과도 공개했다.

오 시장은 이날 법무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그는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에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앞으로 절대적인 노동력 부족 현실에 직면할 텐데 그때를 대비해 시범사업과 같은 노력을 꾸준히 미리 해야 한다"며 "시작도 전에 비판하기보다는 마음을 열어놓고 토론해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