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균 전남도의원, 전남국립의대 용역 '절차적 하자' 있다

추경 가능했는데도 예비비 사용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부재 지적

정영균 전남도의원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은 지난 10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2024회계연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 '전라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의 예산 집행 방식과 추진 과정 전반에 절차적 타당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3월 정부의 전남 국립의대 신설 추진 발표에 따라,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같은 해 7월 총 9억 5,800만 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해당 용역은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합리적인 설립방식 도출, 평가 기준 마련, 정부 추천대학 선정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의회와의 사전 협의 부족을 지적한 뒤 "10억 원에 달하는 연구용역임에도 결산 시점까지 결과보고서에 대한 의회 보고나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고, 과업 지시서 내용이 부합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 발표 후 추경을 통해 예산확보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요건으로 하는 예비비로 집행된 것은 타당성에 의문이 든다"며 "예비비는 제한적이고 엄격한 기준 하에 집행돼야 한다. 사용 사유와 절차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