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내 관세조건 '최후통첩'…트럼프, 마감시한 연장엔 "필요 못 느껴"

7월 9일 데드라인 앞두고 서한 송부
베선트 '조건부 허용'과 상반
韓 25% 관세율 적용땐 中 큰 차이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케네디센터에서 영화 '레미제라블' 관람에 앞서 취재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1~2주 이내에 주요 교역국에 관세 조건을 담은 서한을 보낼 계획이라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무역 협상 마감 시한인 7월9일을 앞두고 최후통첩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마감 시한 연장을 두고 '조건부 허용'을 언급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달리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나쁜 경찰(배드캅)'을 자처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의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에서 '레미제라블' 공연 관람 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1~2주 안에 각국에 조건을 명시한 서한을 보낼 것"이라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 그냥 서한을 보낼 것이다. 조건은 이렇고, 받아들이든 말든 선택하라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무역 협상 마감 시한을 연장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면서도 "그럴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는 같은 날 베선트 장관의 발언에 역행하는 언급으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전략적 모호함'이 담긴 발언이다. 두 명이 짝을 지어 유화적·강경한 태도로 상대를 압박하는 협상 기술 중 하나인 '굿캅-배드캅(Good Cop-Bad Cop·좋은 경찰과 나쁜 경찰) 전략'으로도 관측된다.

이날 베선트 장관은 연방의회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무역 협상에 성실히 임하는 국가에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성실하게 협상하는 국가들이나 유럽연합(EU)의 경우 선의의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이후로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누군가 협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연장)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상대국이 협상에 성실히 임하고,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의지가 있으며 논의 시간이 더 필요해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요청할 경우 유예 기간을 7월9일 이후로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일본·한국·EU 등 18개국 양자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우선 대상국 중 하나다. 애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개별 교역국과 일대일 맞춤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인력·역량의 한계를 인정하며 주요 경제 파트너와의 협상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EU는 27개 회원국 이해관계로 인한 교섭 어려움으로 마지막 순번이 될 것이라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밝혔다.

미국은 지난 4월2일 '해방의 날'을 선포하면서 한국에 25% 상호관세율을 통보한 바 있다. 한국이 만약 해당 관세를 그대로 물면 한국 상품은 중국 물품 관세(30%)와 큰 차이가 없는 관세를 부과받고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게 될 수 있다.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관세를 적용한 뒤 각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두루 살펴 무역장벽이 높다고 판단되는 이른바 '최악 국가(worst offender)'에는 '10%＋α'의 관세를 매겼다.

한국 정부 역시 미국과의 무역 협상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응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지난 4일 0시부로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응 전략과 협상 기조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는 트럼프 2기 정부의 보호무역 기조를 본격화하는 첫 조치로 해석되며 국내 산업계는 물론, 정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새 정부 차관 6명을 임명했다.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진두지휘할 통상교섭본부장은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맡는다.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