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박대출 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형법 개정안(공중협박죄 도입)' 대표발의
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국회 개원 77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진행된 의정 대상 시상식에서 '형법 개정안(공중협박죄 도입)'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이 입법 활동 부문 정치 행정 분야 수상자로 시상대에 올랐다.

박 의원의 '형법 개정안'(공중협박죄)은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 범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지난 2월 개정안(대안)이 통과되면서 '묻지 마 흉기 난동 예고'와 같은 공중협박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마련됐다.

진주 박대출 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국회 의정 대상 심의위원은 박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 예고에 대응해 입법 공백을 메운 법안으로, 국민 불안 해소 및 공권력 낭비 방지에 기여했다"며 "특히 기존 법령의 적용 한계를 보완해 현장 대응력과 국민 법 감정의 정합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심사평을 남겼다.

이어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죄명을 '공중협박죄'로 정하고, 단순 '예고' 게시글까지도 엄중 처벌하는 등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동 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었더라면 공중 협박 범죄 억제 효과도 일찍 생겼을 텐데, 다소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우수한 법률로 평가해주신 만큼, 저부터 한 걸음 더 민생에 다가가라는 뜻으로 알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회 의정 대상은 우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시상하는 국회 공식 시상제도다. 지난 2021년부터 매년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해온 바 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