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결론 날까…소액 주문시 배달비 보조 논의

배민 참여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 내달 결론 여부 주목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1위 사업자인 우아한형제들과 입점 업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되면서부터다. 배달 플랫폼에선 업주 부담률이 비교적 큰 소액 주문 시 배달비를 보조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입점 업체와 입장 차이는 큰 상태다. 배달비와 수수료의 구조가 복잡다단해 일률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여기서 결론이 도출되지 못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이 경우 시간이 걸리는 데다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규제라는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등 변수가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배달 수수료 상한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대선 이후 지난 9일부터 재개된 사회적 대화 기구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배달앱 입점 단체와 우아한형제들(배민)이 참여하고 있다. 쿠팡이츠는 일단 이번 논의에선 빠진 상태다. 이 사회적 대화 기구는 매주, 혹은 격주로 협의를 이어가며 이견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기한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다음 달까지 합의안을 도출해보자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 업계와 입점 단체에 따르면 배민은 우선 1만5000원 이하인 소액 주문의 경우에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등을 포함한 입점 업체 부담을 전체 주문 금액의 30~35%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소액 주문일수록 입점 업체 부담률이 높아지는 구조인 만큼 배달비를 보조하는 형태로 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게 제안의 요지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입점 업체와 논의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의제로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배민이 제안한 1만5000원 이하는 1인분 주문액 등을 고려한, 통상적으로 인식되는 소액 주문 기준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지난해 상생협의체 합의에 따라 매출 구간별로 중개 이용료와 배달비를 차등 적용받는 현재 배달앱 과금 시스템에서 입점업체 부담률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와 주문금액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1만원 주문 시에는 최소 21.0%에서 41.8%까지이며 1만5000원 주문이라면 14.6%에서 30.4%까지다. 평균 주문금액인 2만5000원으로 보면 부담률은 9.6~21.4%가 된다. 상위 구간에 해당할수록, 주문 금액이 적을수록 입점 업체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플랫폼 측에서 소액 주문 시 배달비 경감안을 제안한 이유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은 입점 업체의 의견과는 아직 거리가 있다. 입점 단체는 총수수료가 음식 가격의 15%를 넘지 않도록 하되 1만5000원 이하인 소액 주문의 경우에도 총수수료율을 25%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또 여기에 중개 이용료와 배달비뿐만 아니라 결제수수료와 부가세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논의되는 상한선을 봐도 플랫폼 측과 입점 업체의 입장 차이는 뚜렷하다. 여기에 더해 라이더에게 가는 배달비에, 결제 수수료, 부가세까지 포함해 상한이 얘기되는 것도 자칫 플랫폼이 이익을 편취해 왔다고 비춰질 수 있어 배달앱 입장에선 부담이다.

설사 합의안이 나와도 2위 업체인 쿠팡이츠도 논의에 참여해야 실효성을 갖는다. 이 경우 지난해 시간을 끌었던 상생협의체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쿠팡이츠는 현재 수수료 상한제 등에 대해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의 방향성을 보면 상한제 법제화 가능성도 있겠지만 시장 경제에 역행한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며 "배달앱 비용은 입점 업체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배달 라이더 등이 모두 얽혀 있는 만큼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