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Next]좌초위기vs기사회생…제4인뱅 운명은?

예상보다 늦어지는 일정에 '좌초위기' 우려 나와
李 정부 공약 중 하나인 만큼 오히려 속도낼 것이란 긍정적 전망도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예비인가 심사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여러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제4인뱅 설립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되면서 정권교체로 좌초위기에 놓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가 하면 새 정부 역시 공약으로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 대출 확대 및 중금리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등을 내세운만큼 제4인뱅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예비인가신청 이전부터 유력후보들의 이탈 등 잡음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제4인뱅 출범을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늦어지는 예비인가심사 제4인뱅 좌초위기?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제4인뱅 예비인가 심사를 맡을 '외부평가위원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 말 제4인뱅 참여사들이 예비인가신청을 완료한 바 있다. 예비인가신청 제출 후 60일 이내에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예정대로라면 5월 말, 늦어도 이달 초에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

제4인뱅 예비인가 심사절차는 총 3단계로 이뤄진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의 외평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후보자들의 서류를 금감원이 검토 후 8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외평위가 심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위가 최종 심사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이다. 현재 금감원은 지난 3월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한국소호은행 ▲소소뱅크 ▲포도뱅크 ▲AMZ뱅크 등의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보는 한편 필요서류를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이 이재명 정부로 넘어오면서 현재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수장 교체 가능성에 예상 일정보다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도 예비인가 심사 실무작업을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4인뱅이 좌초위기에 놓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에서 소상공인 부채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추진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며 제4인뱅 설립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 방점 찍은 李 정부…제4인뱅에 기회 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 전문 인터넷 은행 설립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오히려 제4인뱅에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기존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의무대출 비중 상향 조정 병행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예비인가 심사에 상향 조정된 중저신용자 의무대출 비중을 적용할지, 이번 예비인가 심사와 별개로 추가적인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기존 은행권의 이익창출 방식에 대한 국민정서가 좋지 않고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공정한 심사가 이뤄진다면 굳이 되돌리는 일은 없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어느 정부에서 제4인뱅을 추진했느냐보다 여야 후보 모두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이 이슈가 소멸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민생회복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큰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