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원대 추경안…이르면 이달말 李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

정부, 이달말 국무회의서 추경안 통과 목표
민주당 주도 국회서 '속전속결' 처리 가능성
추경 규모는 '20조원' 기준으로 검토 중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르면 이달 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11일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국무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경을 논의 중이다. 대략적인 추경 규모와 내용을 확정하면 정부는 오·탈자와 예산 비목 간 정합성을 점검한 뒤 차관회의에 우선 안건을 논의한다. 이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면 본격적인 국회 심사가 시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여당의 요구처럼 이달 내 추경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6월 임시국회 중 처리를 주문하고 있지만 정부는 추경안 통과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안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만 해도 보통 2주가 걸린다"면서 "아무리 속도를 낸다고 해도 국무회의 통과와 국회 심사 과정을 이달 안에 끝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설명했다.

추경의 본격적인 집행은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심사에 속도를 내면 수일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도 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역대 최대 규모였던 35조3000억원의 추경안을 상임위별로 1~2시간 만에 처리한 바 있다. 지난 4월22일 제출된 윤석열 정부의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도 역대 가장 빠른 9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 추경 예산은 2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여당은 지난 2월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13조8000억원의 필수 추경을 했으니 앞으로는 20조원 내외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지난 5일 민주연구원장 신분으로 나간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경 규모의 기준'을 20조원으로 제시했다.

논의 과정에서 추경안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추경을 논의하는 관료들은 수조 원을 더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 관료는 "추경을 할 때는 돈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야 한다"며 "5개월 안에 돈을 모두 써야 하는데 추경 규모가 늘수록 집행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재정도 관건이다. 지난해 한국 국가채무는 1175조2000억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1%다.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6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지출을 지나치게 늘리면 재정건전성이 흔들린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과 경기부양을 위한 대책이 담길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건설 및 소비 투자 부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과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과 지역화폐 예산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의 이견이 크지 않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예산 등도 추경에 포함될 여지가 크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내란 사태와 항공기 참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도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석유화학, 철강 산업 등 산업 위기 지역을 지원할 예산도 꼭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