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애플 이어 구글에도 집단소송..."불공정 독점 행위 美 법원서 판단 받을 것"

출협, 구글 상대로 미국 법원에 집단 소송 제기
지난 4일 애플 소송 이후 두 번째
"최대 30% 고율 수수료로 폭리 취해"

대한출판문화협회가 한국전자출판협회와 함께 구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법무법인 지향과 미국 법무법인 하우스펠드를 소송 대리인으로 삼아 지난 4일 애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엔 구글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재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에서 진행한 구글 및 애플 상대 미국 현지 집단 소송 간담회 모습. 왼쪽부터 출협 한상준 정책담당 상무이사, 한국전자출판협회 김환철 회장, 출협 윤철호 회장,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 이병주 변호사, 출협 박용수 전자출판·정책담당 상무이사.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협은 애플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최대 30%의 고율 수수료 적용을 문제 삼고 있다. 출협은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 강제와 최대 30% 고율 수수료 적용 범위 확대 방침을 밝힌 후 지금까지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로 독점 행위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출협이 추산한 피해 금액은 연간 600~800억원대에 이른다. 출협은 이런 행위가 미국의 불공정경쟁방지법과 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과 과거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집단(대표)소송으로 두 협회가 대표원고가 돼 국내 모든 앱개발자를 대신해 진행됐다. 미국 법원이 집단소송을 인정하고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최종 승소할 경우 그 효력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앱개발자에게 미친다는 것이 출협의 설명이다. 출협은 "게임과 음악 등 출판보다 더 수수료 부담이 큰 분야가 존재하지만, 애플과 구글의 보복에 대한 우려로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상대적으로 애플과 구글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출협이 앞장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지향의 변호인은 "앞서 미국 내에서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기존 30%의 수수료를 15%로 낮추는 합의가 이뤄졌다"며 승소 가능성을 높게 예측했다. 지향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기존 30% 수수료율로 구글과 애플이 연 800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었다는 가정하에, 수수료율을 15%로 낮추는 판결이 나올 경우 절반 금액인 400억원이 국내 앱개발자들에게 되돌아간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정확한 수익이 파악되고 적정 수수료율이 책정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액은 달라질 수 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