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부동산대책, 욕망을 직시해야 한다

자산의 70% 차지하는 부동산
정책에 민감…역대정권 속앓이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관심이 높은 것은 상당수의 자산에 적잖은 영향을 끼쳐서다. 부동산은 정부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편이다. 정책이 의도한 대로든, 아니면 반대로 그에 대한 반발 작용이든 시장의 반향은 대체로 크다.

정부가 어떻게 정책 방향을 잡을지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자연스럽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4000만원 정도다. 이 가운데 부동산이 3억8000만원가량이니 70%를 웃돈다.

과거 어느 정권에서든 부동산 정책은 적어도 정부 입장에서는 득보다 실이 컸다. 참여정부나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투기를 잡겠다며 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을 내걸었으나 결과적으로 집값이 급등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가라앉은 시장을 살리겠다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구매를 부추겼다. 집값이 안정세를 보였으나 대책이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집값이 잠잠했던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이었다. 전셋값은 급등했고 이 시기 급증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 잡았다.

사실 정권의 정치색을 떠나 표면적으로 내거는 부동산 대책의 지향점은 엇비슷하다.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서민주거 부담을 낮추겠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어느 정권에서도 부동산 대책은 속앓이 거리였다. 부동산 대책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결과다. 정책을 마련해 국민이 체감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대표적인 집값 안정책인 주택공급은 계획을 짜고 예산을 마련해 인허가, 공사 등을 거쳐 입주하기까지 대통령 임기(5년)로는 빠듯하다. 판교·동탄 등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 잡은 2기 신도시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첫발을 뗐던 프로젝트다. 주거 형태나 소득 수준, 거주지, 연령 등 다양한 처지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점도 정부가 대책 마련을 어려워하는 배경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부동산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을 두고 산적한 과제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떤 대책을 내놔도 효과를 내기 쉽지 않은 만큼 아예 외면하는 태도라는 것이다. 아닐 거라고 본다. 이 대통령은 도지사 시절 부동산백지신탁제나 기본소득토지세처럼 고강도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가 이해관계에서 얽매이지 않도록 주거용 등 필수 부동산만 보유하게 하거나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불로소득을 전 국민이 고르게 환급받는 세제를 고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 산하 경제성장수석으로 임명된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그간 언론기고에서 부동산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립을 세게 쥘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과거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반감을 샀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돈을 벌고 싶다는 대중의 욕망을 인정하지 않은 채 당위성을 앞세운 영향이 컸기 때문이라고 나는 본다. 지가 상승의 과실을 소수 소유자가 독점하는 현실을 타파하려는 시도는 지금껏 실패로 귀결했다. 대다수는 옳은 정책을 지지하기보다는 내 주머니를 불려주는 이에게 표를 주고, 자산을 앗아가는 세력을 비토한다. 부동산 대신 주식에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일차적으로 욕망을 마주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답습을 끊어낼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일 테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