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내수부양 위해 최대 30조 '추경 속도전'

2차 비상경제점검 TF 주재…2차 추정 규모 '20조+알파'
지역화폐·민생회복 지원금, 이번 추경에 포함될 전망
3년째 '세수 결손'도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내수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조기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경은 20조원에서 많게는 30조원대 규모로 거론된다. 전 국민 지원금, 1인당 25만원 규모의 지역화폐 등 대부분 내수 진작을 위해 투입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4일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 회의를 소집했고, 그로부터 5일 만인 9일 2차 회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2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차관을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 부처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특히 2차 회의에는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 이른바 '대통령실 경제팀'도 함께했다.

2차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13조8000억원 규모로 집행된 1차 추경 집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2차 추경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기재부는 2차 추경 편성 규모와 재정 여력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1차 TF 회의에서도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경기부양 효과에 대해 질문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위험 관리를 강조했다.

2차 추경 규모는 확실한 내수 진작을 목표로 '20조+알파(α)'가 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30조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이 대통령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지역화폐와 민생 회복 지원금이 이번 추경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내수 진작 이외에도 사회간접자본(SOC)과 반도체·인공지능(AI) 투자 예산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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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올해 1분기 내수는 경제성장률 하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내수는 1분기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 끌어내리며 2022년 1분기 '-1.2%포인트' 이후 가장 부정적으로 기여했다. 민간소비와 건설경기가 각각 0.1%포인트와 0.4%포인트 마이너스(-)를 기록한 결과다. 순 수출이 0.2%포인트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전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부 부진을 타개할 민생 추경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이 대통령은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3년째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적은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회의 주제 중 하나다. 세입 경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올해 적자 국채 발행으로 세수 추계의 불일치를 개선하는 데 쓰이는 경정 예산으로 최대 10조원이 거론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최근 2차 추경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약 25조원으로 추정했다. 일각에서는 30조원을 넘어 40조원 수준으로 추경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차 회의에서 추경 가능성이라든가, 경제 상황에서의 대책 마련에 대한 지시 사항이 있었다"면서 "한 번 더 그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스케줄은 2차 회의 이후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