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정부, 확장적 재정기조 불가피"

한국투자증권 보고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주목할 필요"

한국투자증권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해 오는 8월 말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주목해야 한다고 4일 분석했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 기조를 보일 것이라며 8월 말께 발표할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가 내년까지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 내외로 가져간 후 2027년부터 재정적자를 소폭 줄이는 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공약집에서 '예산 증가율 고려 시 잠재경제성장률 및 목표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및 기준 경제성장률을 각각 0.8%와 1.6%로 예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약속했던 것을 고려하면 임기 말까지 확장적인 재정정책 유지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로 신정부가 확장적 재정기조를 가져갈 경우 경제성장률은 단기적으로나마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5월 금융통화위원회 당시 이창용 총재 발언대로 '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점검하며 신중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10월 기준금리 25bp 추가인하 및 연말 기준금리 2.25% 전망을 유지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