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기후에너지부 신설·에너지고속도로 건설" 공약에 '기대반 우려반'

부서명칭에 첫 '기후' 명칭…환경단체는 기대
에너지 전문가 "에너지-산업 분리하면 부작용"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국민 부담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치러진 21대 대선에서 당선하면서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될지 주목된다. 기후·환경 단체에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환영하고 동시에 에너지 분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4일 당선 확정과 함께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분야 공약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이다.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 신중하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위원회는 선거일 직전인 5월 28일 공개한 선거공약집에서 기획재정부 개편과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포함했다. 기후에너지부는 현재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는 기후 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게 된다.

"탄소중립에 에너지 전환 중요" vs "에너지-산업 분리하면 부작용"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혜경 여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 개표방송 행사에서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6.4 김현민 기자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20대 대선과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공약이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3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행할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에 포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한데 모아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포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늦어져 산업경쟁력은 약화하고, 홍수·가뭄·산불 같은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는 약자와 소외 지역에 집중됐다"며 "복합 위기를 풀려면 정책도 포괄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 기후 및 환경단체에서는 기대감이 크다. 부처명에 '기후'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다. 윤순진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 부문의 변화가 없으면 탄소중립은 달성하기 어렵다"라며 "RE100, 탄소 국경 조정제 등 다양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후에너지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기후에너지부가 규제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산업 진흥 정책도 포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통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은 에너지 정책이 규제 위주인 기후 정책 부서와 통합해 다뤄진다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손양훈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정책은 산업과 국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하고 저렴하게 공급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에너지를 규제하는 부서가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서는 환경보호청(EPA)과 에너지부(DOE)를 분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 융합학과 교수는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면 기후와 에너지 정책에 일관성이 유지되지만, 산업과 에너지부 분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후와 에너지를 합쳐야 한다면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산업까지도 포괄하는 대부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기후 부문과 에너지 부문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행착오도 함께 겪고 있다. 영국은 2008년 야심 차게 에너지기후부를 설립했지만, 규제 위주의 기후변화 정책으로 인해 산업 진흥이 뒷전으로 밀렸고 결국 전력공급 시설 부족, 전력 도매가격 폭등, 전력 판매사업자 파산, 제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을 겪은 후 2016년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로 통합해 출범했다. 이후 영국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안보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23년 에너지 안보.넷제로부(DESNZ)를 신설했다.

독일은 2013년 경제에너지부(BMWi) 출범 후 2021년 경제기후보호부(BMWK)로 확대 개편하고 부총리로 승격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중도 보수 성향의 기독민주연합(CDU)·기독사회연합(CSU) 연합 정권이 출범한 이후 경제 부문과 기후 부문을 다시 분리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에너지 고속도로, 국민 부담 늘어날 것…에너지 믹스로 사회적 갈등 해소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호남 지역에서 생산한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해상으로 초고압직류송전망(HVDC)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031년까지 1단계 사업에 이어 2036년과 2038년에 각각 2단계, 3단계 사업이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앞당겨 2030년까지 완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손양훈 교수는 "해상풍력발전 자체로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해상으로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 전기를 보내면 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라며 "전기요금을 인상하거나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에서 한발 더 나아가 2040년까지 인천 앞바다-서남해-남해안-경북 동해안을 잇는 해상풍력 벨트인 'U자형 재생 에너지 벨트'를 2040년까지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원전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도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 TV토론회에서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지속성의 문제가 있다. 원전을 활용하되 과하지 않게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며 '에너지 믹스'를 강조했다. 유승훈 교수는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로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추구해 사회적인 갈등을 줄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 ,"COP33 유치 추진…탄녹위는 국민참여기구로"

이밖에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면서도 장기적이 온실가스 감축 모표를 세우지 않은 부분은 위헌으로 판단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또한 2028년 제22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33)를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공약집에는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을 확대하고 '기후 테크 사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해 기후 테크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해 전기차, 재생에너지, 그린 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한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민 참여 기구로 실질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