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문제는 전체 고용시장의 문제…이중구조 해소해야"[이슈 인터뷰]

1, 2차 노동시장 분절화 심한 韓
"첫 취업이 전체 생애 결정한다"

해법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中企 지원으로 문제 해결 마중물

정년 연장도 청년 일자리 영향
"이중구조 간극 심화할 수 있어"

"청년 문제는 전체 노동시장의 문제입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풀려야지만 청년 고용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최근 세종시 국책연구단지에 있는 카페에서 아시아경제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청년 고용 관련 연구를 지속해온 김 본부장은 "청년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시장 구조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데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정부 기조를 타지 않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이 지난달 27일 세종국책연구단지 내 카페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평화 기자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정규직, 노조가 있는 일자리를 포함하는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조가 없는 일자리가 있는 2차 노동시장 간에 분절화가 특히 심한 편에 속한다. 이렇다 보니 청년들이 대기업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취업하지 않다가 20대 후반에 접어들어서야 취업을 더 늦출 수 없어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양상이 잇따르고 있다.

김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취업할 때 어느 일자리로 떨어지느냐가 전체 생애를 결정해버리는 구조"라며 "2차 노동시장에 들어가면 아무리 노력해도 1차 노동시장에는 가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 유리천장이나 노동시장 경직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며 "노동시장 간의 이행이 경직돼 있다 보니 어떻게든 좋은 일자리로 먼저 안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가 필수다. 다만 이를 특정 정책으로 단기간에 해소하기가 어렵다 보니 그간 지엽적인 청년 고용 정책이 많았다는 게 김 본부장 설명이다. 정부가 새로 들어설 때마다, 특히 정권 교체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등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했던 한계도 있었다.

김 본부장은 "(1, 2차 노동시장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업을 강제할 순 없지 않겠냐"며 "정부가 보조하는 것이 그나마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해서 중소기업에 취업할 요인을 부여하고 이게 트렌드로 정착되면 임금 보조 없이도 중소기업에 좀 더 가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전체적인 산업 문제가 해결돼야 임금도 올라가겠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임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에 가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중소기업이 좀 더 잘 돌아가고 생산성이 올라간다면 임금 수준도 올라 전체적인 구조가 바뀔 수 있다"며 "산업은 산업 측면에서 노력해야겠지만 고용 정책으로 할 수 있는 역할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청년 고용난이 지속하는 가운데 정년 연장 이슈도 신중히 살펴볼 부분이다.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릴 경우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장년과 청년 일자리 간 대체 관계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악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지만, 청년 선호 일자리만 살폈을 때는 맞지 않다는 게 김 본부장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전체 일자리에서는 대체 관계나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공기관 일자리로 좁히면 다르다"며 "해당 일자리들은 구멍이 없어서 한 사람이 나가야 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다 보니 정년 연장이 되면 청년층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생기게 된다"고 짚었다.

또 "학계에서는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문제일 수 있지만 정년 연장이 이뤄지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간극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문제는 (법정 정년인) 60세가 작동을 안 한다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생산직을 제외하고 대부분) 주된 은퇴 연령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인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