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 미국서 애플 상대 집단소송..."인앱강제로 800억원 피해"

"인앱결제 강제, 고율 수수료 강제"
800억원 피해, 매년 피해 커져
'입앤결제강제 금지' 법제화에도 시정조치 없어
국제 집단소송으로 압박 강화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달 23일 애플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소송은 출협과 한국전자출판협회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유통하는 국내 앱개발자를 대표해 제기했다. 출협은 지난 2020년부터 애플이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30%의 고율 수수료를 적용하면서 국내 출판분야에 약 800억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출협은 "한국은 2021년 세계 최초 '인앱결제강제 금지'를 법제화했지만 애플은 국회입법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 조치 결정에도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국내 대처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애플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조처로 해석된다. 법무법인 지향과 미국의 하우스펠트(Hausfeld LLP)를 공동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한국의 모든 앱 개발자를 집단으로 하는 집단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법인 지향과 하우스펠트는 지난 23일 제출한 소장을 통해 애플이 ▲자사 인앱결제 강제행위 및 과도하고 불공정한 인앱결제 수수료 (최고 30%) 부과 ▲자사 서비스(애플 뮤직 등) 우대 및 경쟁 앱 불이익 제공 ▲개발자에게 불리한 정책 일방적 변경 및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재발 방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해배상에는 과거 손해에 대한 배상도 포함했다.

출협은 "출판사를 포함한 많은 인터넷 IT. 콘텐츠 회사들이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한 시장 지배력 앞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출협이 대표원고가 돼 추진하는 이번 집단소송은 앱마켓 운영 빅테크의 자의적 운영을 막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소송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국전자출판협회 김환철 회장은 "이번 소송은 애플과 구글의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것"이라며, "특히 출판 웹소설 웹툰 유통 앱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개발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린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출협은 조만간 구글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전했다.

소송과 관련해 애플 측은 "애플은 한국 개발자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앱스토어는 한국에서 혁신과 경제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돼 왔으며, 규모와 상관없이 다양한 개발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해줬다"며 "이번 소송은 앱스토어의 운영 방식에 대해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애플은 앞으로도 앱스토어가 사용자에게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한국 개발자들에게는 훌륭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