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부동산 정책"
'코스피 5000 시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광장에서 가진 선거 유세에서 "안정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을 존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민주정권이 지금까지 집권했을 때 집값이 올랐다"면서 "다른 지역과 괴리감이 생기더라도 서로 비싸게 사고팔겠다는 것을 굳이 압박해서 힘들여 낮출 필요가 있나.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것이지 다른 제제 수단으로 사용되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3월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를 번복한 점을 겨냥해 "정책을 그렇게 오락가락하며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면서 "안정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을 존중해야지 무리해서 누르면 누를수록 더 많이 오르는 이런 이상한 현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시장 활성화도 강조했다. 이날 연설 무대에 오른 직후에는 '코스피 5000시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사진 촬영을 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은 바로 금융시장, 그중에서도 주식시장"이라면서 "그런데 주가 조작을 해도 힘세면 처벌 안 받는다. 이런 걸 못 하게 하는 게 상법개정인데 하려고 하는 민주당이 시장주의자인가, 이걸 못하게 하는 국민의힘이 시장주의자인가"라고 국민의힘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집권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주식시장은 3000포인트(까지) 갈 것"이라며 "민주 정권이 집권했을 때 언제나 주가가 올랐다. 그래서 '경제는 민주당'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살아야 국민들이 대체 투자 수단을 확보하고,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자를 일부 주식시장으로 돌리면 부동산에 과도한 과열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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