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교 방음벽 관리 부실…인천시의회 "학생 건강권 위협"

인천지역 초·중·고교에 설치된 방음벽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학생들의 건강권·학습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인천시의회 이명규 의원(부평구 제1선거구)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537개 초·중·고교를 전수조사한 결과 80개 학교에 방음벽이 설치돼 있지만, 상당수 시설의 설치·관리주체가 제각각이거나 파악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방음벽 중에는 최근 3년간 보수가 이뤄진 기록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일부 학교는 방음벽 설치 시점이 1990년대로 확인되는 등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관련 유지보수 이력이나 관리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였다.

이명규 인천시의원

또 설치·관리 주체가 시, 자치구, 교육청 등 서로 다른 기관에 흩어져 있는 탓에 예산 집행과 유지 책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학교 방음벽 대부분이 상태 점검이나 기능 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형식적 설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학교 방음벽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가 부실하거나 존재하지 않아 학교 측이 민원을 제기해도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

노후한 방음벽은 부식으로 인해 금속 분진이나 유해 물질이 발생할 수 있어 학생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이 의원은 "학교 방음벽이 설치된 뒤에는 체계적인 관리와 보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행정 사각지대에서 위협받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