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담금 24.2兆 징수…원유 수입·기업대출 확대로 3.6% 증가

중앙정부기금 및 특별회계 85.4% 귀속

정부가 지난해 90개 부담금에서 총 24조2000억원을 징수했다. 원유 수입량이 늘고 금융기관 기업 대출 규모가 확대하면서 전년보다 징수액이 3.6% 증가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정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했다. 부담금 신설, 폐지 현황과 부과 및 징수 주체 등의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 제7조에 따라 작성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총 90개 부담금을 통해 24조2000억원을 징수했다. 원유 수입량이 늘고 금융기관 기업 대출 규모가 확대하면서 징수액이 전년 대비 3.6%(8000억원) 늘었다. 징수액은 중앙정부 기금과 특별회계에 20조7000억원(85.4%),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각각 2조7000억원(11.1%), 8000억원(3.5%) 귀속됐다.

징수된 부담금은 앞으로 ▲중소기업 신용보증과 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 분야(6조7000억원) ▲전력산업 기반조성과 에너지 및 지원사업 등 산업·에너지 분야(5조4000억원) ▲국민 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의료 분야(3조2000억원) ▲대기·수질 환경개선 등 환경 분야(2조9000억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김 차관은 "부담금은 국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각종 공익 사업 재원으로 사용되지만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부담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